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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구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3

시리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정진경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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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6430 / 650쪽 152 x 223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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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진경
지은이 : 정진경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적 변화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제2절 논의의 대상과 범위

제2장 사법적 구제
제1절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제2절 해고관련 소송과 신의칙·실효의 원칙
제3절 부당해고와 소급임금의 산정
제4절 부당해고와 위자료
제5절 복직거부와 취업청구권
제6절 부당해고와 가처분
제7절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제3장 행정적 구제
제1절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제2절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제3절 금전보상제
제4절 이행강제금
제5절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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