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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1장 總 論

제1절 어음법·手票法의 강의
제2절 어음·手票의 意義
제3절 어음·手票의 當事者
제4절 어음·手票의 이용과 경제적 기능
1 어음·手票의 일생(발행에서 지급까지)
2 어음·手票의 경제적 기능
3 어음·手票의 濫用
4 어음·手票와 銀行去來
제5절 어음·手票에 대한 法的 規律
1 어음법·手票法
2 제네바 統一法體系와 英美法體系
3 어음法·手票法의 특질
제6절 有價證券으로서의 어음·手票
1 有價證券의 법률관계와 效用
2 有價證券의 정의
3 有價證券의 분류
4 有價證券과 구별되는 證券
5 有價證券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제7절 어음·手票의 法的 性質

제2장어음·手票行爲

제1절 總 說
1 종 류
2 의 의
3 어음·手票行爲의 특성
제2절 어음·手票行爲의 成立
1 形式的 要件
2 實質的 要件
3 證券의 交付(어음理論)

제3장 어음·手票行爲의 代理, 僞造·變造

제1절 어음·手票行爲의 代理(代表)
1 序 說
2 어음·手票行爲 代理의 要件
3 어음·手票行爲의 代行
4 表見代理
5 無權代理
제2절 어음·手票의 僞造와 變造
1 총 설
2 僞 造
3 變 造

제4장 어음·手票의 實質關係

제1절 어음·手票의 原因關係와 資金關係
1 총 설
2 어음·手票의 原因關係
3 어음관계와 原因關係의 특수논점
4 어음·手票의 資金關係
제2절 貨換어음
1 의 의
2 信用狀(Letter of Credit)
3 貨換어음의 법률관계
제3절 어음·手票의 豫約

제5장 어음·手票의 發行과 保證

제1절 어음·手票의 發行
1 發行의 의의와 성질
2 發行의 효력
3 어음要件·手票要件(필요적 기재사항)
4 有益的 記載事項
5 그 밖의 記載事項
제2절 白地어음·手票
1 白地어음·手票의 의의와 성질
2 白地어음·手票의 要件
3 白地어음·手票의 完成
4 白地어음·手票의 유통과 권리행사
제3절 어음保證·手票保證
1 총 설
2 어음보증·手票保證의 당사자와 方式
3 條件附어음보증의 문제
4 어음保證·手票保證의 효력

제6장 어음·手票의 流通

제1절 어음·手票의 背書
1 어음·手票의 양도방법
2 背書의 의의와 종류
3 背書의 方式
제2절 背書의 效力
1 權利移轉的 效力(배서의 중심적·본질적 효력)
2 擔保的 效力
3 資格授與的 效力
제3절 特殊한 背書
1 無擔保背書
2 背書禁止背書
3 還背書(逆背書)
4 期限後背書
5 推尋委任背書
6 入質背書
제4절 手票의 背書
제5절 어음·手票의 善意取得
1 의 의
2 要 件
3 효 과
4 善意取得과 除權判決
제6절 抗辯의 制限
1 序 說
2 物的抗辯事由
3 人的抗辯事由
4 융통어음의 항변
5 人的抗辯 切斷의 예외
6 제3자의 抗辯/제3자 權利의 抗辯

제7장 어음·手票의 推尋節次와 遡求節次

제1절 支 給
1 총 설
2 支給提示
제2절 善意支給
1 制度의 취지
2 支給者의 면책
3 조사의무이행의 효과
4 立證責任
5 支給擔當者 등의 조사의무
제3절 遡 求
1 총 설
2 遡求의 요건
3 遡求金額
4 遡求의 節次
5 不可抗力과 遡求

제8장 參加와 複本·謄本

제1절 參 加
1 총 설
2 參加引受
3 參加支給
제2절 複本과 謄本
1 複 本
2 謄 本

제9장 換어음의 고유한 制度

제1절 換어음의 引受
1 引受의 의의
2 引受의 법적 성질
3 引受提示
4 引受의 방식
5 不單純引受
6 引受의 효력
제2절 換어음의 支給人과 手票의 支給人
1 환어음의 支給人과 手票의 지급인의 비교
2 환어음의 引受와 수표의 支給保證

제10장 手票의 특별한 모습

제1절 總 說
1 手票의 특색
2 手票의 발행
3 手票의 流通과 決濟
4 支給保證
5 手票의 時效
제2절 先日字手票
1 수표의 一覽出給性
2 先日字手票
제3절 橫線手票
1 의 의
2 一般橫線手票
3 特定橫線手票
4 制限위반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5 橫線의 변경과 抹消
제4절 支給委託의 取消(撤回)
1 制度의 의의
2 支給委託取消의 성질
3 지급위탁취소의 방법과 시기
4 支給委託取消의 효
5 支給委託의 取消가 없는 경우
제5절 自己앞手票
1 자기앞수표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2 自己앞手票의 의의, 현금대체적 기능
3 自己앞手票의 성질
4 자기앞수표의 授受가 原因關係에 미치는 영향
5 자기앞수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의 법률문제
6 자기앞수표의 利得償還請求權
7 立法的 解決의 필요성

제11장 利得償還請求權
1 의 의
2 法的 性質
3 發生要件
4 利得償還請求의 당사자
5 利得償還請求權의 양도
6 利得償還請求權의 행사
7 이득상환청구권의 消滅時效

제12장 電子어음
1 電子어음의 의의
2 전자어음의 發行
3 전자어음의 背書
4 전자어음의 保證
5 전자어음의 支給提示
6 전자어음의 支給
7 지급거절과 소구
8 電子어음의 반환과 수령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