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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

시리즈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19]

정성진 외 저 | 한울 | 2009년 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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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51324 / 29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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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중점연구소 과제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에서 불안정과 불평등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문제 또한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각 분야의 저항도 최근에 커져 가고 있다. 세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학술진흥재단에 차기 중점연구소사업 과제로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중점연구소 과제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에서 불안정과 불평등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문제 또한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각 분야의 저항도 최근에 커져 가고 있다. 세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학술진흥재단에 차기 중점연구소사업 과제로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향후 이 분야의 국내 연구거점이 되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안세계화운동 관련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21세기 사회운동의 발전과 대안사회 건설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 책은 2001~2007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수행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중 3단계 제1세부과제 ‘대안적 경제체제와 경제전략’(KRF-2005-005-J00201)의 제2차년도(2006.9~2007.9) 연구인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의 연구결과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를 검토한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하여 대안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인 외국인 연구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의 방식으로 수행되어, 그 성과인 7편의 논문을 2개 부로 엮은 것이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21세기 사회주의’ 연구 프로젝트는 2008년 이후에도 ‘대안세계화운동의 국제비교연구’, 마르크스주의 특성화 정치경제학 대학원 개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정성진 외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김의동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김창근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마틴 하트-랜즈버그(Martin Hart-Landsberg) 루이스 앤드 클라크 대학(Lewis & Clark College) 경제학과 교수
패트릭 본드(Patrick Bond)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대학교(University of Kwazulu-Natal) 시민사회센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http://iss.gsnu.ac.kr)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 간행 단행본)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연구≫(한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목차

목차
머리말 / 정성진
제Ⅰ부 한국에서 사회주의 대안을 위한 경제전략
제1장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과 대안적 경제전략의 방향 / 정성진
1. 들어가며 | 2. 케인스주의 및 자본주의 개혁 모델 비판 | 3. 사회주의 대안: 참여계획경제의 주요 요소 | 4. 참여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
제2장 재생산 위기와 대안적 재정정책 / 장상환
1. 머리말 |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 3. 재생산 위기와 원인 | 4.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취약 | 5. 대안적 재정정책 | 6. 맺음말
제3장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 곽노완
1. 문제제기: 연기금 사회주의론의 배경 | 2. 연기금 사회주의론 | 3. 민노당 ‘사회연대 복지모형’의 한계 | 4. 결론: 연기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행전략이 되기 위한 조건
제4장 국제금융 불안정성과 토빈세 / 김의동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 2. 세계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토빈세 부과 | 3. 국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토빈세 부과 | 4. 한국의 사례와 대응책 | 5. 결론
제Ⅱ부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
제5장 자율주의의 세계화 찬성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김창근
1. 서론 | 2. 󰡔제국󰡕의 세계화론과 마르크스 | 3.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네그리의 해석 | 4. 결론: 네그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옹호론 평가
제6장 생활임금운동: 개혁주의적 투쟁이 직면한 도전/마틴 하트-랜즈버그
1. 생활임금 운동의 기원 | 2. 생활임금 투쟁의 지속적인 유효성 | 3. 생활임금의 경험 | 4. 사례연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험 | 5. 생활임금운동의 단점 | 6. 문제점과 전망
제7장 개량주의적 개혁, 비개량주의적 개혁, 그리고 지구적 정의
: 세계사회포럼 내 활동가, NGO 그리고 지적 도전들 / 패트릭 본드
1. 서론: 상향식 외교정책 | 2. 운동 내 지식인들과 NGO들 | 3. 개량주의적 개혁으로부터 비개량주의적 지구적 정의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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