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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 사회/정치/법률 9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2위 |

• [시리즈]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1]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누적된 경제적 모순과 연이은 정책 실패로 계획경제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북한은 존속하고 있다. 선군사상에 기초를 둔 북한 체제는 군사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국가권력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7·1 조치를 시행했으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노동인력의 직장 이탈, 시장 확산, 탈북 시도 등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섰다. 사회 와해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북한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운영했던 러시아, 중국, 동유럽은 경제 개혁과 개방... 누적된 경제적 모순과 연이은 정책 실패로 계획경제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북한은 존속하고 있다. 선군사상에 기초를 둔 북한 체제는 군사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국가권력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7·1 조치를 시행했으나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노동인력의 직장 이탈, 시장 확산, 탈북 시도 등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섰다. 사회 와해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북한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운영했던 러시아, 중국, 동유럽은 경제 개혁과 개방뿐 아니라 대대적인 정치적 변화를 통해 체제전환에 성공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지만 북한 정권의 속성과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획기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개혁을 외면하는 한 북한의 장래는 비관적이다. 이 책은 7·1 조치를 기점으로 지난 수년간 진행된 북한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현황, 시장과 대외무역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북한경제의 현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경제난이 어떠한 사회 변화를 수반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의미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북한 체제가 어떠한 경로로 변화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이 다양한 견해들이 더욱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독자에게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발간사
서 장 북한에서의 경제적 변화는 체제이행의 시발점인가
제1장 북한경제 몰락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2장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제3장 북한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4장 북한의 농산물 가격 변화에 따른 식량 수급 및 협동농장체제의 변화
제5장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변화와 그 영향
제6장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