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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부동산 관련 법률 중에는 민법, 등기법, 공법, 세법, 지적법 등 법률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법은 민법이다. 특히 민법은 그 범위와 이에 따른 규정들이 너무나 방대하여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그 법규정의 방식이 추상적이고 압축?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은 판례가 주옥같이 쌓여 있다. 판례는 법률 이론의 응용이고 결론이니만큼 판례에 대하여 소홀히 할 경우 법학 공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이론 부분을 먼저 읽고 이해한 다음 보는 것이 순서다.
이 책은 부동산 관련 법률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설은 물론 판례를 최대한 인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과 실무가 함께 이루어져 스스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자의 그동안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하여 사례를 연습해 봄으로써 보다 쉽게 법률의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第1章 民法의 意義와 體系
第1節 民法의 意義
第2節 權利關係
第3節 權利의 客體

第2章 權利의 變動
第1節 權利의 變動一般
第2節 法律行爲
第3節 代理
第4節 無效?取消, 條件?期限, 期間
第5節 消滅時效

第3章 物權法 一般
第1節 物權法의 意義와 基本原則
第2節 物權의 種類
第3節 物權의 變動

第4章 物權法 各論
第1節
第2節 所有權
第3節 用益物權
第4節 擔保物權

第5章 債權總論
第1節 債權의 一般
第2節 債權關係의 槪念
第3節 債權의 給付
第4節 債權의 效力
第5節 債權의 消滅
第6節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第7節 債務不履行
第8節 損害賠償

第6章 債權各論
第1節 序論
第2節 契約의 意義와 種類
第3節 契約의 成立
第4節 契約의 效力
第5節 契約의 解除 및 解止
第6節 讓渡處分契約
第7節 使用收益契約
第8節 不當利得
第9節 不法行爲

第7章 民事特別法
第1節 住宅賃貸借保護法
第2節 商家建物賃貸借保護法
第3節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第4節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
第5節 不動産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第6節 土地去來許可區域內不動産賣買로 인한 法律關係

參考文獻 / 655

부록 /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