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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체제

찰스 린드블롬 저 | 한상석 역 | 후마니타스 | 2009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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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0106797 /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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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하라

이 책의 핵심은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하라!”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경제 혹은 시장\u003d경제라는 기존의 용어법이 갖는 문제를 이 책만큼 잘 보여주는 예도 없다. 린드블롬은 왜 시장경제가 아니고 시장체제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시장, 시장체제가 조율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시장체제를 통해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견 당연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다. 과연 그런가.
경제는 잊고, 사회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것은 바로 시장 물신주의, 경제 물신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목표는 경제 살리기, 순수한 시장경제의 회복과 작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를 조율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장체제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활용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시장체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아닐까? 이 책은, 시장이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시장체제의 경계를 이해하려면 시장체제는 경제라는 이름의 특정 활동으로 국한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체제의 범위는 경제활동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이것이 사회를 생각하고 경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다.”


● 불편한 진실, 그러나 대면해야 할 시장체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문제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바로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도 금방 수십 개를 나열할 수 있다. 시장체제란 무엇인가. 시장과 시장체제는 어떻게 다른가. 시장체제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성은 어떤가. 시장체제는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가. 시장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는 사실이 아닌가. 시장체제는 인격과 문화를 타락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국가와 시장체제는 대립적인가. 기업은 시장체제적 요소인가 아닌가. 시장체제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적 시장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시장체제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 우리는 대체 시장체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과 설명을 따라 읽다 보면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왜곡, 비논리와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시장체제를 둘러싼 잘못된 신화와 상식을 해체하는 데 이 책만큼 강력한 논증은 없어 보인다. 이 책은 결코 간단한 책이 아니다.
시장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그야말로 불경스럽기 짝이 없다. 시장체제란 인간이 관습과 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피조물이며 시장체제에 어떤 범위와 역할을 맡길 것인지는 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린드블롬의 관점이야말로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정이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와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인 미제스연구소(Ludwig von Mises Institute)의 서평은 이 책에 대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불만을 잘 보여준다. 한 마디로 말해 오해, 왜곡, 논리적 남용, 반자본주의 정서를 담은 “대단한 넌센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빌은 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반자본주의적 좌파 교육”을 하는 교수들이 고소득을 받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은근히 따져 물었다.
그러나 린드블롬의 책은 반시장주의적 급진파나 시장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혁명주의자들에게도 매우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단호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를 만든다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체제나 그 유사한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놀라운 성취에 대해 누구보다 더 강렬하게 찬사를 보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선 혁명적 대안을 추구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린드블롬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인간과 사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자 소개

  • 저자 : 찰스 린드블롬
저자 : 찰스 린드블롬 (Charles Lindblom)
린드블롬은 경제학을 가장 잘 아는 정치학자이다. 미국의 학계에서조차 매우 드물게도, 그는 정치학과 경제학 두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치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영역의 문제를 광범하게 연구했다. 그 결정판은 1977년에 출간된 그의 책<정치와 시장: 세계의 정치경제체제>(Politics and Markets: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이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대단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장체제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와 관습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업 엘리트는 매우 특권적 위치를 갖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이들이 허용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이 재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린드블롬은 ‘신다원주의’를 개척한 학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다원주의를 개척한 동료 학자 로버트 달 역시 린드블롬의 관점을 수용했다. 그러나 파장은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책은<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으며,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비밀공산주의자\" 혹은 ”은밀한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모빌사(Mobil Corporation)는 아예<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어 린드블롬의 주장을 비난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책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경제 체제를 유형화하고 그 내부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제도와 과정을 중심으로 체계화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체제와 대비되는 시장체제를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부각시켰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문제의식은 24년 후에 출간된 이번 책<시장체제>에서 더욱 분명하고 발전된 내용으로 표현되었다.
린드블롬은 1917년생이다. 80세를 훌쩍 넘겨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린드블롬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평생 연구를 총결산하는 한편, 매우 흥미로운 시도를 했다. 그것은 전문 용어와 경제학 이론 혹은 수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자신의 생각을 일상어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전문 연구자들이 아니더라도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글을 쓰는 것, 그는 이를 학자로서의 마지막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회적 소명 의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역자 : 한상석
서울교대와 안양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수료했다. 번역전문 교육기관인 트랜스쿨을 거쳐 현재 인트랜스의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나를 찾아온 철학씨』, 『죽음, 그 후』, 『이코노미스트 2010 세계경제전망』(공역), 『The Complete Beatles Chronicle』(공역), 『어떻게 성숙한 자답게 살 수 있는가』, 『시장체제』 등이 있다.
  

감수 : 이덕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주요 논저: .외환위기 전후 축적구조변화에 관한 시론적 분석., .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공저), .불평등의 재검토.(공역) 외  

역자 소개

  • 역자 : 한상석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수료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했으며,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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