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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09년도판 2009. 3. 20.
2008년도판 2008. 3. 20.
2007년도판 2007. 3. 15.
2006년도판 2006. 3. 20.
2005년도판 2005. 3. 20.
2004년도판 2004. 3. 10. [세법원론 I의 改題]

2009년 기축년 새해가 밝아 오면서 소띠해가 밝았다. 그러나 이 나라 입법부인 국회의 세법 개정절차는 여전히 늦어져 지난 해 12월 26일에야 법률들이 공포되고, 이어 시행령은 12월 30일에야 입법예고되고 조문별 개정안은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공무원은 물론 세법전 출판사와 세무서적 저자들만 작년처럼 신학기를 앞두고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그 결과 1학기 수업에 지장이 적도록 신속한 개정작업을 위해 올해도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작업하였음에 독자제현의 해량 있으시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특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도 9월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을 반영하였다. 즉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20대 과제의 구현을 고려하고자 한 것에 유의하였다.

둘째,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연장,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확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보관 허용 등을 반영하였다. 또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 조정, 압류재산의 공매제한사유 확대 등을 반영하였다.

셋째,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외국인 단기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경로우대 추가공제대상 축소, 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분납기한 연장,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시기 특례 마련 등을 반영하였다.

넷째,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활성화, 예정고지 면제금액의 인상, 수입분 부가가치세의 신고규정 정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제도의 보완 등을 반영하였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도입,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적용 등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중에서

제1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2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제9장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3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