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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11821 / 369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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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여성과 관련한 법률을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법률은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상의 여성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 및 성전환 수술자 등에 대한 것도 말미에서 다루고 있다. 憲法의 경우 제11조의 평등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적 측면을, 民法에서는 재산법을 제외한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분야를, 刑法 분야에서는 여성 관련 범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 형사특별법(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이 책은 여성과 관련한 법률을 전체 법질서의 차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법률은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헌법, 민법, 형법, 노동법상의 여성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 및 성전환 수술자 등에 대한 것도 말미에서 다루고 있다. 憲法의 경우 제11조의 평등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적 측면을, 民法에서는 재산법을 제외한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분야를, 刑法 분야에서는 여성 관련 범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한 형사특별법(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등)상의 여성 관련 범죄를, 勞動法 분야에서는 노동법상 여성근로자의 지위 및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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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황근수
목차 머리말 제1편 總論 제1장 法一般 제2장 女性과 法現實 제2편 各論 제1장 女性과 憲法 제2장 女性과 民法(가족법) 제3장 女性과 刑事法 제4장 女性과 勞動法 제5장 少數者로서 女性人權參考文獻 부록(여성 관련 법률: 2009. 2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