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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사회/정치/법률 93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3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일본 행정의 특성을 파헤친 전문 연구자들의 지적 보고! 오늘날 일본 행정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시장과 사회는 급속히 성장했고, 국제 관계는 국내 정치와 행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1년 성청 개편을 시작으로 정치와 행정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전후 일본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국가론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자민당 정권의 보수본류 체제의 행정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일본의 행정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연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 일본 행정의 특성을 파헤친 전문 연구자들의 지적 보고! 오늘날 일본 행정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시장과 사회는 급속히 성장했고, 국제 관계는 국내 정치와 행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1년 성청 개편을 시작으로 정치와 행정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전후 일본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국가론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자민당 정권의 보수본류 체제의 행정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일본의 행정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연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일본을 이끌어온 엘리트 관료들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일본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회의 전문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일본 연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지적 보고이다. 13명의 전문 연구자들의 일본 행정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 일본 행정의 혁신 사례를 현실적으로 분석한 종합 연구서!! 일본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사회에서 일본사회의 작동원리를 치밀하게 연구하는 집단은 많지 않다. 특히 일본 행정과 우리 행정의 유사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유사성과 차별성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일본 사회의 저력을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일본 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일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배우는 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대일본학회에서 2008년 학술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본행정론』은 변화하는 일본 행정의 현주소를 치밀하게 분석한 지적 산출물이다. 미국의 시각도 아니고, 일본의 시각도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일본의 행정을 철저히 해부한 저술이다. 이 책에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주제에 대한 설명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질문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대학교재를 넘어서 일본 행정 연구자들의 지적 고민이 실려 있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일본사회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과 정부,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목차
1장. 페리내항과 근대 일본 관료제의 형성 / 채원호
1. 메이지(明治) 국가와 근대 관료제
2. 전시기 혁신관료의 등장
3. 점령 개혁과 현대 일본 관료제의 성립
2장. 현대 일본의 행정시스템_구조적 특성과 변화 / 김기석
1. 일본의 의원내각제 권력구조와 행정
2. 중앙 행정조직과 관료제도
3. 일본 행정시스템과 최근 이슈
4. 맺음말
3장. 일본의 행정구조와 정치 / 최은봉
1. 정치와 행정의 상호의존
2. 관료제의 기반과 변용
3. 일본의 권력
4. 행정개혁의 의도와 정관관계에 대한 함의
5. 맺음말
4장. 일본 행정조직의 지속과 변화 / 하정봉
1. 중앙성청(中央省?)
2. 위원회와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
3. 특수법인과 NPO
4. 전후 일본 성청체제의 특징
5. 일본 행정조직의 지속과 변화
5장. 일본의 인사행정 / 길종백
1. 일본의 인사행정 현황과 제도
2. 일본 인사행정의 운영
3. 인사행정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공무원제도 개혁
4. 맺음말
6장. 일본의 예산운영시스템 / 이정만
1. 예산제도
2. 예산과정
3. 재정 규모 및 세입세출 내용
7장. 중앙지방관계와 地方自治 / 임승빈
1. 전후(前後)개혁과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성립
2. 시기별 중앙, 지방 간의 권력관계 변화
3. 1990년대 행정개혁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역할 변화
4. 재정적 관점에서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변화
5. 행정구역 통합과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변화
8장. 일본의 정책과정 / 김세걸
1. 정책의 구성요소
2. 정책 유형과 정책결정
3. 정부ㆍ여당 내에서의 정책결정
4.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5. 일본의 정책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
9장. 일본의 정책집행 / 김웅희
1. 일본의 정책과정과 그레이존(gray zone)
2. 일본의 정책집행과정 연구
3. 규제행정과 행정지도
4. 서비스행정
5. 정책집행활동의 새로운 선택지
10장. 정책평가와 행정책임 / 권영주
1. 정책평가와 행정책임
2.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3.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4. 지방에서의 평가
5. 평가제도의 실적과 과제
6. 맺음말
11장. 일본 행정환경의 변화 / 김호섭
1. 행정환경이란
2. 투입과 행정수요
3. 새로운 정책문제를 발생시키는 환경의 변화
4. 맺음말
12장. 일본의 행정개혁 / 이상훈
1. 행정개혁의 개념과 내용
2. 일본 행정개혁의 역사
3. 정치변동기의 행정개혁
4. 정치주도형 행정개혁
5. 행정개혁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