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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법 바로알기 중국 증권법 시리즈 1

김명아 저 | 이담북스 | 2009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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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10053 / 373쪽 148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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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명아
김명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현)한국기업법무협회 선임연구원
(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한국외국어대학교, 경기대학교 출강
주요논문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중국 증권법상의 ‘증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대응 방안?
(『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번역문
『上市公司非公??行股票?施??』
『公??行?券的公司信息披露?容?格式准? 第25?』-?上市公司非公??行股票?案和?行情??告?
『?券?行上市保???管理?法』 외 다수
최근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의 경제?법률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이나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중국 내 증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증권시장이나 증권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증권규제에 관한 중국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직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추상적인 상태로 남아 있고 시장경제체제에서 인정되는 다양한 거래 형태에 적용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중국 증권법에 대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중국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목차
머리말/5
제1장 들어가면서13
교재의 구성과 주요 내용 19
제2장 중국 증권법의 성립 및 개정21
제1절 증권법의 제정 22
제2절 2005년의 증권법 개정 25
제3장 증권법의 적용 대상37
제1절 증권의? 개념 38
제2절 증권의 범위와 종류 41
제4장 증권의 발행에 대한 규제85
제1절 발행의 의의 86
제2절 발행의 참여자와 발행심사위원회 94
제3절 발행의 요건 99
제4절 발행의 절차 131
제5장 증권의 상장에 대한 규제139
제1절 상장의 의의 140
제2절 상장의 요건 142
제3절 상장의 절차 154
제6장 보증추천제도165
제1절 연혁 166
제2절 보증추천인 174
제3절 관련자의 책임분담 184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189
제1절 증권거래의 일반 규정 190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한과 금지 ? 204
제3절 손해배상책임 225
제8장 정보공시제도247
제1절 중국의 정보공시제도 개관 248
제2절 공개발행 시의 정보공시 264
제3절 지속적인 정보공시 271
제9장 비유통주식의 개혁285
제1절 중국의 주식구조 286
제2절 비유통주식의 법적 성격 290
제3절 비유통주식에 대한 주주권 분리개혁 294
참고문헌 301
부록 307
색인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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