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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법론 조세범처벌의 형사실무와 형법이론적 제한

이상돈 저 | 세창출판사 | 2009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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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2551 / 23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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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상돈

목차

목차
제1부 조세형법
1. 실무: 현행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2. 이론: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제2부 조세형사절차법
3. 실무: 현행 조세법처벌의 유형과 절차
4. 이론: 조세범 형사처벌의 적법절차성
제3부 조세형사법이론의 응용과 실천
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과 합헌적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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