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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목차
｜제1장｜서 설
제1절 관세제재 일반
Ⅰ. 의 의
Ⅱ.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제재
제2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Ⅰ. 관세범
Ⅱ. 관세형벌
Ⅲ. 세관의 역할과 관세범 단속실적
｜제2장｜관세형법총칙
제1절 죄형법정주의와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Ⅰ. 죄형법정주의
Ⅱ.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제2절 관세범죄론
제1항 서 설
Ⅰ. 관세범죄의 개념
Ⅱ. 관세범죄의 종류
Ⅲ. 관세범죄의 성립요건과 소추조건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Ⅰ. 구성요건해당성
제3항 위법성
Ⅰ. 의 의
Ⅱ. 위법성 조각사유
제4항 책 임
Ⅰ. 의 의
Ⅱ. 책임의 요소
Ⅲ.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경감사유
제3절 관세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예비론
Ⅰ. 관세범죄의 실현단계
Ⅱ. 예비죄(豫備罪)
Ⅲ. 미수죄(未遂罪)
제4절 관세범죄의 공범이론
Ⅰ. 서 설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Ⅲ. 간접정범(間接正犯)
Ⅳ. 교사범(敎唆犯)
Ⅴ. 방조범(從犯)
제5절 관세범죄의 죄수결정이론
Ⅰ. 서 설
Ⅱ. 일 죄
Ⅲ. 수 죄
제6절 관세형벌론
Ⅰ. 형벌의 종류 및 형의 경중
Ⅱ. 형의 양정
｜제3장｜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제1절 개 설
Ⅰ. 관세법 벌칙조항 개관
Ⅱ. 특별법상 관세형벌
Ⅲ.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의 확대
제2절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Ⅰ. 개 설
Ⅱ.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및 동 행사죄
Ⅲ. 기 타
제3절 밀수출입죄
Ⅰ. 개 설
Ⅱ. 금지품 수출입죄
Ⅲ. 무신고수출입죄(협의의 밀수출입죄)
Ⅳ.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Ⅴ. 사이버밀수 단속의 문제
제4절 관세포탈죄
Ⅰ. 개 설
Ⅱ. 협의의 관세포탈죄
Ⅲ. 부정감면죄
Ⅳ. 부정환급죄
Ⅴ.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제5절 부정수출입죄
Ⅰ. 개 설
Ⅱ. 구성요건
Ⅲ. 위법성 및 책임
Ⅳ. 예비범, 미수범, 공범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Ⅵ. 처 벌
Ⅶ.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관련논점- 원산지 문제와 관세제재
제6절 밀수품취득죄 등
Ⅰ. 의 의
Ⅱ. 유 형
｜제4장｜관세범의 조사와 처벌절차
―관세형벌의 실현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관세범의 조사
Ⅰ. 의의 및 목적
Ⅱ. 관세범의 조사·처분 전담권
Ⅲ. 관세조사기관 및 그 직무범위
Ⅳ. 관세조사의 개시
Ⅴ. 관세조사의 방법
Ⅵ. 관세범 조사서류 및 그 증거능력
Ⅶ. 조사결과의 보고 및 포상제도
제3절 관세범의 처벌절차
제1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
Ⅰ. 의 의
Ⅱ. 통고처분
Ⅲ. 고 발
제2항 관세범과 공소시효
Ⅰ. 의 의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와 중단
Ⅳ. 공소시효의 완성
제3항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Ⅰ.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Ⅱ. 공소제기
제4항 공판절차
Ⅰ. 의 의
Ⅱ. 공판절차 개관
Ⅲ. 종국재판
｜제5장｜관세과태료
제1절 개 설
Ⅰ. 의의 및 특수성
Ⅱ. 관세과태료(관세질서벌)의 특수성
제2절 관세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Ⅰ. 관세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요건 등
Ⅱ. 관세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절 관세과태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제4절 관세과태료의 유형
Ⅰ. 관세법상 과태료
Ⅱ. 참고: FTA특례법상 과태료
제5절 보 론: 관세법상 가산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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