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리뷰

국제형사법 분야의 핵심 논쟁,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이론서 출간 이 책은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로스쿨에서 사용될 국제법 관련 교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국제형사법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했고, 우리나라는 이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까지 배출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의 운영과정도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사항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관심사에서 핵심적인 이론인 형사관할권 이론을 연구한 것이다. 그동안 이 이론은 국제형사법 분야의 핵심 이론임에도 특별히 소개된 바가 없었고, 특히 이 이론을 국내의 형사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더욱 연구된 바가 없다. 이 책이 그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즉 형사관할권의 일반적 기초 위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최근 10여 년간의 논쟁 중 대표적인 것을 모두 소개했다. 더불어 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도 빠짐없이 소개했다. 셋째, 비교법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려 16개국의 국내형사법을 조사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어떻게 각국에서 수용되었는지를 조사했다. 넷째, 이론의 소개가 공허하지 않기 위해 이 이론을 어떻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우리 형법 등의 개정 시에 이 이론이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방법론을 자세히 연구했다. 다섯째, 보편적 관할권과 관련된 국제원칙을 빠짐없이 조사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알려진 프린스턴 원칙에 대해서는 전문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과 성격
제3장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법원(法源)
제4장 보편적 관할권 적용의 문제점
제5장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실태
제6장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
제7장 한국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수용
제8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