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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 책에서는 신문ㆍ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접하여 왔던 기업인수ㆍ합병 즉 M&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회사법, 증권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생각건대 실제로 발생하는 M&A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당사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M&A는 양날의 검과 같이 가치창조적인 면과 가치파괴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M&A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비효율적인 경영진의 교체와 같은 M&A의 순기능적인 면(가치창조적인 면)은 장려되어야 하고,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경영과 같은 역기능적인 면(가치파괴적인 면)은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을 지닌 M&A와 관련하여 각국의 M&A 법제 및 방어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ㆍ판례를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한 후 우리나라 M&A 법제를 보완함에 있어서 참조할 점이나 우리나라법상 방어행위에 관한 적법성의 판단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적대적 M&A에 직면한 회사들이 적절한 방어수단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방어수단의 우리나라법상의 실질적인 활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변경된 법제 및 내용을 첨부하여 완성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약속드린다.

제1장 M&A 일반론

제1절 M&A의 개념
제2절 M&A의 유형
제3절 M&A에 관한 이론

제2장 각국의 M&A 법제

제1절 총 설
제2절 미 국
제3절 유 럽
제4절 일 본
제5절 한 국
제6절 소 결

제3장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행위의 정당성과 적법성

제1절 총 설
제2절 방어행위의 정당성
제3절 방어행위의 적법성

제4장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

제1절 총 설
제2절 정관을 이용한 방어수단
제3절 계약에 의한 방어수단
제4절 자본구조변경에 의한 방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