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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08067 / 29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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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민효
목차 서문 ?4 제1장 무력분쟁에서의 적성 결정…9 제1절 적성 결정 기준… 19 제2절 적성 결정에 관한 법규… 30 제3절 적성 결정이 무력분쟁에 미치는 영향… 34 제2장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법적 지위…43 제?1절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법적 의의… 47 제2절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발전 및 내용… 50 제3절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준수확보… 64 제4절 결언… 74 제3장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의 적용?77 제1절 공격면제 적선의 유형… 82 제2절 공격면제의 조건… 100 제3절 공격면제의 상실… 105 제4절 결언… 110 제4장 적 상선 및 그 적재화물의 법적 지위…115 제1절 나포… 118 제2절 공격 및 파괴… 134 제3절 결언… 165 제5장 중립국 상선 및 그 적재화물의 법적 지위…173 제1절 해전중립법규의 성립 및 내용… 177 제2절 임검 및 수색… 189 제3절 나포 및 파괴… 196 제4절 공격… 214 제5절 결언… 232 참고문헌 241 부록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