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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에서 저자는 국제자본의 투자행태와 그것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조세제도를 분석한 후 앞으로 진행될 현상을 예측하고 제도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여야 했다. 그 연구의 결과물은 필자의 다른 책인 『자본과세론』에 담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조세에 관해 두 가지로써 기술하였는데 원천지주의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 즉 원천지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국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은 인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노동소득과 물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논리를 폈다.

제1장 서 론
제1절 본서의 목적 14
제2절 연구대상과 방법론 15

제2장 조세전략
제1절 개념 18
제2절 방법 24

제3장 국제자본거래
제1절 국민경제와 자본 48
제2절 자본의 국제화 50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 55
제4절 국가의 대응 57

제4장 국제자본의 조세전략
제1절 국내세법 간 차이의 이용 64
제2절 조세조약의 이용 83
제3절 조세피난처의 이용 101
제4절 소득귀속지의 변경 109
제5절 국제인수합병 116
제6절 국제적 부의 이전 129

제5장 정부의 대응전략
제1절 대응방법론 136
제2절 사안별 대응방법 181

제6장 공존의 모색
제1절 국제적 준칙 230
제2절 외국의 사례 295
제3절 우리 제도의 개혁 321

부 록 / 337
색 인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