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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99324 / 347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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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저자는 오늘날 자본과세제도가 국제자본의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으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조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였다. 자본시장에서는 원천지주의과세 및 이원적 소득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원천지주의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 즉 원천지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국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소득은 인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노동소득과 물적 자본을 밑천으로 한 자본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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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윤
제1장 서 론
제1절 자본과 조세
제2절 연구 대상과 방법
제2장 자본시장
제1절 자본시장의 개념
제2절 국제자본시장의 이해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규율
제4절 국제자본의 이동 형태
제3장 과세의 기본원칙
제1절 조세입법의 원칙
제2절 과세대상의 선택
제4장 소득과세
제1절 소득과세의 구조
제2절 국제자본소득과세의 구조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
제4절 포트폴리오투자
제5절 인수합병
제5장 간접세
제1절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2절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교육세
제3절 국제증권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제6장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제1절 과세 이론
제2절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부 록
색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