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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II

시리즈 : 민법논고 [7]

윤진수 저 | 박영사 |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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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4541 / 765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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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진수
지은이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목차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부동산 이중양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독립적 은행보증과 지급금지가처분 신청금지 약관의 효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채무와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혼동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소멸 여부
약관의 내용통제
C.I.F 매매와 확정기매매
금융기관의 수신거래와 여신거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원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경략인인 가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어음 배서의 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추구권보전절차의 관계
한국의 제조물책임
의사의 과실에 의한 여자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Wrongful Life 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판례와 입법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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