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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제1장 조세법 일반론 [1] 조세의 의의 [2] 조세법의 의의 [3] 조세법률관계 [4] 조세법률주의 [5]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공평과세의 원칙 제2장 총칙(국세기본법 제1장) [6] 국세기본법의 특성 [7] 통칙(제1∼3조) [8] 기간과 기한(제4∼7조) [9] 서류의 송달(제8∼12조) [10] 인격(제13조) 제3장 국세의 부과와 세법적용(국세기본법 제2장) [11] 실질과세의 원칙(제14조) [12]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13] 근거과세(제16조) [1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등(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등) [15] (입법적) 소급과세의 금지(제18조제2항) [16] 비과세관행의 존중(제18조제3항) [17] 기업회계의 존중(제20조) 제4장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장) [18]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1조) [19] 납세의무의 확정(제22조) [20] 경정 등의 효력(제22조의2) [21] 납세의무의 승계(제23조, 제24조) [22] 연대납세의무(제25조, 제25조의2) [23] 납부의무의 소멸(제26∼28조) [24] 납세담보(제29∼34조)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국세기본법 제4장) [25] 국세의 우선권(제35∼37조) [26] 제2차납세의무(제38∼41조) [27] 물적 납세의무(제42조) 제6장 과세(국세기본법 제5장) [28] 관할관청(제43∼44조) [29] 수정신고(제45조) [30] (감액)경정 등의 청구(제45조) [31] 기한후신고, 납부(제45조의3, 제46조, 제46조의2) [3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제47∼50조)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6장) [33]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제51∼54조) 제8장 심사와 심판(국세기본법 제7장) [34] 국세행정불복(제55∼81조) 제9장 납세자의 권리(국세기본법 제7장의2) [35]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제81조의12) 제10장 보칙(국세기본법 제8장) [36] 보칙(제82∼86조) [부록 1] 국세기본법 [부록 2] 세법학의 교육범위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