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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49503 / 28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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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교통관련법 전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관련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교통범죄 관련법규인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기보다는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관련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된 법률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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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신교
목차
ㆍ제1장 서론
ㆍ제2장 교통과실범의 처벌규정과 처리실태
제1절 교통과실범에 관한 논의17
제2절 교통과실범의 처벌 및 처리실태19
Ⅰ. 형법 / 19
Ⅱ. 도로교통법 / 30
Ⅲ.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4
Ⅳ.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 108
Ⅴ. 도로교통법규의 몇 가지 문제점 / 134
제3절 교통과실범의 위반 실태와 처리현황145
Ⅰ. 도로교통 여건의 변화 / 145
Ⅱ. 교통범죄의 발생 및 처리현황 / 149
ㆍ제3장 교통과실범 성립의 제한이론
제1절 서설165
제2절 과실범의 일반이론168
Ⅰ. 과실의 개념 / 168
Ⅱ. 과실범의 입법례 / 170
제3절 교통과실범의 제한원리173
Ⅰ. 허용된 위험의 법리 / 173
Ⅱ. 신뢰의 원칙 / 195
ㆍ제4장 교통과실범의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
제1절 교통범죄의 비범죄화225
Ⅰ. 서설 / 225
Ⅱ.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이론적 근거 / 227
Ⅲ. 교통범죄 비범죄화의 추진방향 / 234
제2절 법제에 관한 개선방안239
Ⅰ. 형벌체계의 조화점 / 239
Ⅱ. 입법상의 개선점 / 253
Ⅲ. 교통행정상의 개선점 / 255
ㆍ제5장 結論
참고문헌 / 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