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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범죄가 아니다-네덜란드편

문성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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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40470 / 37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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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마약이 더 나쁠까? 술이 더 나쁠까? 우리나라는 우선 마약청정국인 덕분에, 소수의 미미한 사용자들 덕분에 삼 비범죄화나 마약 합법화 문제는 논의조차 제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러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이 이미 삼과 각종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위스에서는 헤로인 처방제도가 실시되면서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독자 중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합리적인 규제에 입각한 마약정책의 역사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의 마약 접근법을 주로 소개하고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마약이 더 나쁠까? 술이 더 나쁠까? 우리나라는 우선 마약청정국인 덕분에, 소수의 미미한 사용자들 덕분에 삼 비범죄화나 마약 합법화 문제는 논의조차 제기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러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이 이미 삼과 각종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위스에서는 헤로인 처방제도가 실시되면서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며 중독자 중 고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합리적인 규제에 입각한 마약정책의 역사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의 마약 접근법을 주로 소개하고 분석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정책 개혁에 있어서 단초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문성호
문성호 군산 서수초, 임피중, 익산 남성고 졸업 성균관대 정외과(정치학박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성대, 인하대, 동국대 강사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전 시민을위한경찰발전연구회) 초대회장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현)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영국범죄학회, 한국정치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한국마약범죄학회 학술이사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대한민국 무궁화클럽 고문 주요논저 「루소 정치철학의 재해석」「플라톤 정치철학에 있어서의 중간자적 인간관」「전태일사상과 휴머니즘」「민주주의와 자치경찰」「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경찰부패와 경찰옴부즈만」「사법비리와 영국의 ‘법조 옴부즈만’ 제도」『버락 오바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사람소리, 2008) 『옴부즈맨과 인권』(한국학술정보, 2007) 『경찰개혁론』(공저, 법문사, 2006) 『영국경찰옴부즈맨』(경찰청?한국자치경찰연구소, 2006) 『삼과 사람(상?하)』(한국학술정보, 2006) 『민중주의 정치사상』(한국학술정보, 2006)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한울, 2004)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한국학술정보, 2004) 『경찰정치학』(좋은세상, 2002)]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공저, 삼인, 2000) 『현대정당정치론』(대왕사, 1990) 『남북한의 비교연구』(일월서각, 1988) 외 다수

목차

목차 책머리에 / 5 제1장 마약 합법화 역사의 전사(前史) / 15 1. 최근 동향15 2. 마약의 역사18 3. 근대 영국의 마약 합법화 시대25 제2장 마약금지주의 이데올로기 / 39 1. 마약중독과 체스중독39 2. 신경학과 학습이론50 3. 유엔의 마약공급통제정책 비판54 4. 마약금지 이데올로기60 5. 마약금지의 성전 개혁은 어떻게? 63 제3장 술 금지 대신 마약금지로 / 69 1. 절주운동에서 금주정책으로71 2. 미국 전국 수준의 알코올금지정책(1920-1933)74 3. 알코올소비 및 국민건강에 미친 금주정책의 영향79 4. 금주법시대 알코올제조와 판매83 5. 알코올통제시스템의 확립87 6. 록펠러 보고서89 7. 알코올통제의 시행93 8. 알코올통제에서 배우는 교훈100 9. 마약금지는 세계 차원의 시스템103 10. 전 지구적 마약금지정책의 등장104 제4장 네덜란드 마약정책 / 107 1. ‘게도겐’107 2. 네덜란드 마약정책의 뿌리110 3. 폴더 모델과 게두그 정책117 4. 대마초정책125 5. 엑스터시정책129 6. 전망134 7. 네덜란드 마약정책 노벨평화상 추천 운동 139 제5장 훌스만 위원회와 반 위원회 / 147 1. 들어가며147 2. 1968~1972 두 개의 마약위원회150 3. 훌스만 위원회153 4. 반 위원회157 5. 네덜란드 마약정책을 틀 지운 반 보고서의 성공배경162 6. 요약170 7. 훌스만과 반 보고서의 유산170 제6장 형벌과 감옥 폐지주의 / 177 1. 훌스만의 생애177 2. 폐지론 개요 및 네덜란드의 경험181 3. 훌스만의 형법 폐지론185 4. 비판 사례197 제7장 네덜란드 경찰과 마약정책 / 201 1. 네덜란드 경찰구조201 2. 마약문제204 3. 네덜란드형 ‘커피숍’206 4. 네덜란드 마약정책에 대한 평가211 5. 마약 합법화 논의 촉발215 6. 외국의 평가218 7. 네덜란드 마약정책의 교훈220 제8장 마약합법화를 보는 네덜란드의 내재적 관점 / 231 1. 이데올로기로서 마약235 2. 커피숍 인허가 고시237 3. 외교 분쟁238 4. 보다 더 타이트한 정책으로242 5. 해악감소245 6. 환약을 삼키는 사람들247 7. 성공인가 실패인가?250 8. 스웨덴 사례252 9. 마약 합법화254 10. 5천 억 달러 시장규모259 11. 네덜란드 마약 설명262 12. 담배흡연 금지와 마리화나 허용266 13. 국경도시 커피숍 폐쇄271 14. 네덜란드 커피숍과 삼사범 단속278 15. 커피숍의 앞날281 제9장 형사사법과 마약 비범죄화 / 287 1. LEAP287 2. 영국법원의 전문가 증인제도: 에드워드 엘리슨293 3. 전 인터폴 회장의 새로운 약물정책제안297 4. 록가수 전인권과 전직 마약수사관 전경수301 5. 마약범죄와 법조부패311 6. 인간 마약 사냥개313 제10장 세계 마약정책 동향과 마약재활 / 321 1. 세계 마약정책 동향321 2. 마약 회복자 재활지원법339 참고문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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