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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법 사례연구

고성춘 저 | 청보 | 2008년 02월

국세 기본법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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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5335222 / 91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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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고성춘
지은이 : 고성춘
고려대 법대를 졸업(’87년)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제28기)한 후
감사원과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을 거쳐
지금은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주)휠라코리아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2002년),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2008년 4월), <국세기본법 사례연구>(2008년 4월), <조세법 상권, 하권>(2008년 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례연구>(2008년 8월),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2009년 3월), 부자되는 세금이야기(2010년 3월), 조세형사법(2013년 5월)이 있다.

E-mail: lawyergo@naver.com
blog: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홈페이지: www.lawyergo.co.kr
  

목차

제1장 거주자
제2장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
제4장 경정청구
제5장 합의해제
제6장 경정처분
제7장 납세의 고지
제8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9장 소멸시효
제10장 결손처분
제11장 가산세
제12장 가산금
제13장 서류의 송달
제14장 환부청구권
제15장 조세채권의 우선
제16장 압류
제17장 물납
제18장 조세심판전치주의
제19장 당연무효
제20장 입증책임
제21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2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3장 중복조사금지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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