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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 리뷰 0
ISBN : 9788956463162 / 377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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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법학의 기초가 있거나 없거나 누구나 쉽게 법률공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사법(민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엮었다.
부동산 소유권은 부동산사법(민법), 소유권의 규제는 부동산공법, 소유권의 경계와 소유권의 내용과 소유자의 표시(공시)는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부동산사법이다.
이 교재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동산사법을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를 통한 사례를 들어 쉽고 간결하게 정리했다.
첫째, 부동산사법을 판례를 통해 쉽고 간결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가장 법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필요한 곳에 판례로 간결하게 예를 들어 신문을 읽듯 학습할 수 있게 구성했다.
둘째,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영역으로 한정했다.
방대한 민법 중 투자와 거래, 그리고 소유권 관리에 필요한 영역을 정리해 효율적인 공부가 되도록 하였다.
셋째, 곳곳에 이해가 필요한 곳에는 교수 코멘트와 삽화를 통해 설명하여 책 속의 강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더욱이 요소요소에 삽화로 알기 쉽게 설명해 가장 쉽고 흥미롭게 부동산투자사법을 마스터하도록 하였다.
더 이상의 쉽고 간결하면서도 알찬 교재는 없을 것이다. (책 머리말 중에서)
제1편법률행위
제1장 서 설
01 권리변동 2
02 법률행위의 의의 6
03 법률행위의 요건 8
04 법률행위의 종류 10
제2장 법률행위의 목적?해석
01 서 설 14
02 법률행위의 목적 14
03 법률행위해석의 기준 및 방법 30
제3장 의사표시
1절 총 설 37
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9
01 진의아닌 의사표시 40
02 통정허위표시 45
03 착 오 52
3절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1
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7
0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67
0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69
03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7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1절 서 설 71
01 대리의 의의?사회적 작용 71
02 대리의 허용범위 73
03 대리의 종류 73
2절 대리권/본인?대리인간의 관계 76
0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76
02 대리권의 발생 76
0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77
04 대리권의 소멸 81
3절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간의 관계 82
01 대리의사의 표시/현명주의 82
02 대리행위의 하자 84
03 대리인의 능력 85
4절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간의 관계 86
5절 복대리 88
01 복대리인 88
02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89
03 복대리인의 지위 91
04 복대리권의 소멸 92
6절 무권대리 93
01 의의 및 종류 93
02 표현대리 94
03 협의의 무권대리 103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01 법률행위의 무효 110
02 법률행위의 취소 119
제6장 법률행위의 부관
01 조 건 127
02 기 한 133
제7장 소멸시효 138
제8장 물권법 총설
1절 물권 총설 140
01 물권의 의의 및 특질 140
02 일물일권주의/물권의 객체 143
03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145
2절 물권의 효력 149
01 우선적 효력 149
02 물권적 청구권 150
제9장 물권의 변동
1절 총 설 156
01 물권변동의 의의?태양 156
0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157
2절 물권행위 161
01 의 의 161
02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162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65
01 부동산등기 165
02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68
03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74
04 등기청구권 178
05 등기의 효력 181
4절 동산물권의 변동 185
01 진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85
02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87
5절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2
6절 물권의 소멸 193
01 물권일반의 소멸원인 193
02 물권의 혼동 195
제10장 점유권
1절 총 설 199
01 점유제도와 점유권 199
02 점유의 관념화 201
03 점유의 태양(態樣) 203
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08
01 점유권의 취득 208
02 점유권의 소멸 210
3절 점유권의 효력 210
01 권리의 적법추정 210
02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11
03 점유보호청구권/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216
04 자력구제권 219
4절 준점유 220
제11장 소유권
1절 총 설 222
01 소유권 서설 222
02 토지소유권의 범위 224
2절 상린관계 225
01 서 설 225
0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226
03 토지소유자간의 상린관계 226
3절 소유권의 취득 231
01 취득시효 231
02 선점?습득?발견 238
03 첨 부 239
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43
01 총 설 243
02 종 류 244
5절 공동소유 246
01 총 설 246
02 공 유 246
03 합 유 253
04 총 유 255
05 준공동소유 257
제12장 용익물권
1절 지상권 258
01 의의 및 성질 258
02 지상권의 취득 261
03 지상권의 존속기간 263
04 지상권의 효력 265
05 지상권의 소멸 268
06 구분지상권 270
07 법정지상권 272
08 관습법상의 지상권 275
2절 지역권 280
01 지역권의 의의 및 성질 280
02 지역권의 득실 및 존속기간 283
03 지역권의 효력 284
04 특수지역권 286
3절 전세권 287
0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 287
0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89
03 전세권의 효력 291
04 전세권의 소멸 294
제13장 담보물권
1절 총 설 298
01 채권담보제도 298
02 담보물권의 종류 299
03 담보물권의 특질 301
2절 유치권 303
0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303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304
03 유치권의 효력 307
04 유치권의 소멸 309
3절 질 권 311
01 의 의 311
02 성 질 311
03 종 류/동산질권과 권리질권 312
4절 저당권 312
0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 312
02 저당권의 성립 315
03 저당권의 효력 319
0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27
05 특수한 저당권 329
제14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1 적용범위 338
02 대항력 340
03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344
04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345
05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보증금의 회수 346
06 주택임차권의 승계 353
제15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56
제16장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01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65
0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368
03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369
0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70
0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72
0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