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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99744 / 533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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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대외무역관리는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국가 조치뿐만 아니라 무역 관련 조치에 관한 외국정부와의 협상, 무역 관련 정부조치를 통제하기 위한 국제무역규범에 관한 협상 등을 포괄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대외무역에 대한 법규에 관련된 책으로써 두 개의 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대외무역의 일반법이자 대외무역관리를 총괄하는 기본법규인 대외무역법을 2008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세계 각국에서 공정한 무역 및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법을 다루었다. 특히 제2부의 내용은 새롭게 정리한 것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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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영기
제1부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의 이해
제2장 대외무역법과 WTO 국제규범
제3장 대외무역의 관리기구
제4장 대외무역거래의 주체
제5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제6장 수출입 승인
제7장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8장 수출입 공고
제9장 특정거래 형태와 수출입 인정
제10장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수입
제11장 산업설비 수출
제12장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13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14장 대외무역진흥과 무역질서 유지
제15장 행정벌칙
제2부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16장 불공정 무역과 산업피해구제의 기초
제17장 WTO와 산업피해구제제도
제18장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제19장 국제무역질서와 산업피해구제
제20장 산업피해구제기관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