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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13800 / 77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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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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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김옥현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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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저서]전체보기
- 교정학
- 쉽게 풀어 쓴 9급 행정법 ...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유형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제8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기속행위.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계획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절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벌
제6절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