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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법적 규제의 진화

심우민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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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98983 / 31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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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심우민
지은이 : 심우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의료정책실 연구원 및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현재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등이 있다.  

목차

프롤로그

총론

제1장 정보사회와 사회구조의 변동
제2장 정보사회에 대한 성찰
제3장 정보사회의 최근 발전동향
제4장 정보사회와 법
제5장 한국사회의 정보화 법체계 분석

각론

제6장 규제모델의 고찰
제7장 개인정보보호와 감시사회
제8장 네트워크와 표현의 자유
제9장 교육제도와 언론의 변화
제10장 기업경영과 노동의 변화
제11장 전자정부와 민주주의
제12장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제13장 정보사회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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