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북한/통일

• [시리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15]

반디앤루니스 리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2006년부터 정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운데 제1 세부과제의 1단계 중 2차년도 연구인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의 결과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과 제체전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정치영역에서 북한 체제전환의 단서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은 절대권력자나 지배엘리트의 대내적 사회통제역량 보유문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배엘리트는 대내적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와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갈등과 대립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위기관리집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 위기관리집단으로서 지배엘리트의 위상을 인식할 때, 외부세력의 입장에서 정치군사적·경제적 제재조치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또는 ‘국제협력’이라는 외... 정치영역에서 북한 체제전환의 단서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은 절대권력자나 지배엘리트의 대내적 사회통제역량 보유문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배엘리트는 대내적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와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갈등과 대립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위기관리집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 위기관리집단으로서 지배엘리트의 위상을 인식할 때, 외부세력의 입장에서 정치군사적·경제적 제재조치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또는 ‘국제협력’이라는 외삽적 개입방식에서 예상되는 체제전환적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 체제전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체제전환에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과 체제전환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도출·평가할 수 있는 분석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목차
제1장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특징과 한계 그리고 전망｜김갑식
1. 서론
2. 정치체제 변화의 전개과정과 특징
3. 당적 권위의 균열 징후
4. 북한식 정치개혁과 변화전망
5.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 정치개혁을 위한 제언
제2장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 가능성｜양무진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과 이데올로기
3. 주체사상의 사회적 통제력 약화
4. 위기 상황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용
5. 새로운 시대정신 선군사상
6. 결론
제3장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중심으로｜이무철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3.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와해
4. 북한당국의 정책적 대응과 국가-사회관계
5. 결론
제4장 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계획과 시장의 관계｜양문수
1. 머리말
2. 7·1 조치에 대한 총론적 평가
3. 7·1 조치 이후 계획경제 부문의 변화
4. 7·1 조치 이후 시장경제 부문의 변화
5. 계획경제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의 관계 변화
6. 전망: 이중경제구조의 미래
제5장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최봉대
1. 머리말
2. 이행기 비공식경제 활성화와 사적 자본의 본원적 축적 문제
3. 북한 비공식경제의 활성화와 국가의 ‘약탈적’ 개입
4. 북한 비공식경제의 특성과 임시노동시장의 제한성
5. 남는 문제들
제6장 북한의 대외정책과 국제협력: 탈냉전 이후 ‘피포위’ 의식의 심화와 세계체제로의 편입 노력을 중심으로｜최완규·이무철
1. 서론
2.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3. 북한의 ‘피포위’ 의식의 심화와 대외정책
4. 세계체제 편입을 위한 전방위 외교와 국제협력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