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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 사회/정치/법률 6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9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에서는 다양한 서구의 행정 및 지방자치 관련 이론모델이 등장하는데 그 소개뿐만 아니라 나름의 분석틀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는 일본에도 충분히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행정 및 지방자치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사례와 분석틀은 우리나라의 행정 및 지방자치에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리뷰

1장에서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라는 본서의 가장 중요한 분석틀(수직축)에 관한 모델을 검토한다. 나아가 본서를 관통하는 분석시각인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 시각(수평축)을 제시하면서 국가와 사회 사이에 행정과 지방이 어떻게 위치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의 통치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것이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2장에서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그 결과인 정책네트워크화 현상을 지적한 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행정연구에서 지방정부 ․ 지방자치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지방자치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존재 그 자체에 의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를 통치의 효율성 등 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의의를 부여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타 가치에는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규범적 가치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규범적 가치와 지방자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를 논함에 있어 3장에서 살펴본 규범이론과 더불어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4장에서는 정부간 관계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 아울러 복수 정부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몇 가지 모델들을 소개한다. 정부간 관계라는 개념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현대 행정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개념이다.

5장에서는 복지라는 정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더 자세하게 지방정부의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복지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현대의 중요한 정책영역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복지는 본서의 기본적인 틀인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6장에서는 지방분권화라는 통치구조의 중요한 개혁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소개한 피터슨 모델, 집권 ․ 분권/융합 ․ 분리 모델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이장은 단지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연습을 해 보는 성격을 가진다.

목차
옮긴이의 글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 시리즈를 펴내며
서장
1. 국가와 사회의 관계
2. 정책 사례: ‘도하의 비극’과 ‘BS는 전부 보여준다’
3. 두 가지 설명
- 칼럼: 강한 국가의 조건
1장 _ 국가와 사회 관계론적 시각과 행정·지방자치
1. 국가·사회와 행정·지방의 정리를 위한 모델
2. 다원주의·코포라티즘·스테이티즘
3.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4. 제도의 문제
5. 이익 . 제도 . 이데올로기의 상호관계
6. ‘행정’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7. ‘지방’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칼럼: 창조적 계급의 부상과 도시간 이동
2장 _현대통치구조에서의 ‘지방 ’
1.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지방정부
2. 전문기능화·네트워크·지방정부
3. 행정학의 지방자치·지방정부 연구
- 칼럼: 중앙정부도 한 덩어리는 아니다 - 결정의 본질
3장 _ 지방자치에 관한 규범이론
1. 지방자치: 그 존재이유
(1) 목적으로서의 지방자치
(2) 도구로서의 지방자치
2. 헌법 원리로서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3. 지방자치와 규범적 가치의 관계
(1)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2) 인권과 지방자치
- 칼럼: 보충성의 원칙
4장 _ 정부간 관계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모델
(1) 로즈 모델
(2) 집권·분권/융합·분리 모델
3. 정부간 관계와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 칼럼: 정부간 관계(IGR)의 개념과 국가간 차이
5장 _ 복지와 지방자치
1. 복지국가와 현대행정
2. 이론적 정리: 티보 모델, 피터슨 모델, 이중국가론 모델
(1) 티보 모델
(2) 피터슨 모델
(3) 이중국가론 모델
3. 복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익·제도·이데올로기를 통한 설명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 칼럼: 일본의 사회보장 구조개혁
6장 _ 분권을 둘러싼 역동성
1. 중요한 전제: 사회과학에서의 예측
2. 분권 ‘붐(boom)’과 그 배경
(1) 국제환경의 변화
(2) ‘반중앙(反中央)’전략
(3) 사회경제의 성숙에 따른 변화
3. 분권의 분석모델
(1) 이와사키(岩崎) 모델
(2) 집권·분권, 융합·분리모델의 적용
4. 분권을 둘러싼 이익·제도·이데올로기
(1) 이익
(2) 제도
(3) 이데올로기
5. 융합의 배경
- 칼럼: 일본의 지방분권 동향
저자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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