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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세종정책총서 [18]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질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국제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매우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 여파는 예외 없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미동맹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줄곧 주니어 파트너 대접을 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 냉전의 종식과 함께 국제안보질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국제안보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매우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이 여파는 예외 없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방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미동맹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줄곧 주니어 파트너 대접을 받아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비판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쉽게 표출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대결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민족공조를 강조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자주’를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했고, 집권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충돌했다. 물론 한국의 증진된 위상을 한미동맹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국제질서변화에 적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 5년 동안 한미동맹 재조정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함으로써,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즉,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에게 얻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한미동맹 재조정이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 이 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정책을 연구했다.

목차
제1부 국제 안보환경 및 미국 안보정책 변화
제1장 21세기 초 국제질서와 미국
1. 서론
2. 국제질서의 의미
3. 21세기 초 국제안보정세
4. 동북아 안보정세
5. 결론
제2장 2020년 안보환경 전망
1. 서론
2. 연구방법
3. 2020년 안보환경 전망
4. 결론
제3장 탈냉전 이후 미국 안보정책 변화
1. 서론
2. 미국 안보정책 변화
3. 미국의 안보정책: 완전한 패권 추구
제2부 한미동맹 재조정
제4장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관계
1. 서론
2.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미관계
3.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4. 부시 행정부하의 한미관계
5. 결론: 한미 갈등 요인
제5장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 서론
2. 주한미군의 역사적 전개
3.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군정책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논의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6. 결론: 한국의 대응
제6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 서론
2. 한국군 작전통제권 전환 역사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보적 영향
4. 결론
제3부 한반도 안보확보
제7장 한국 군사력 증강
1. 서론
2. 주변 4강 안보정책 변화
3. 한반도 안보환경
4. 결론: 한국 군사력 증강 필요성
제8장 한미동맹 강화
1. 서론
2. 한미관계 현황 및 전망
3. 한미 현안 과제
4. 요약 및 결론
제9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
1. 다자안보협력 개념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필요성
3. 다자안보협력 현황
4. 한국 정부의 노력
5. 전망 및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