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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미국의 문화사회학적, 법제도학적 관점에서 논한 책이다. 저자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루머와 가십, 여론재판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적절한 사례를 통해 진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표현의 자유와 법제도 등 시의 적절한 문제들과 연결해 인터넷세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프라이버시법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지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미국의 경험은 최근 인터넷공간에 대한 법 개입의 제도화를 앞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 3천만 네티즌의 필독서!
최근 법무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이를 적극 지지하는 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이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며 입법 과정에서의 심각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감정적이고 편협한 논리만을 내세울 뿐 진지하고 학문적인 논의는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책 『인터넷세상과 평판의 미래』는 인터넷상의 각종 루머와 가십, 여론재판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문화사회학적, 법제도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논한 책이다. 인터넷공간에 대한 법의 개입이 제도화되려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관계자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네티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인터넷세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경고!
연인과의 은밀한 사생활을 블로그에 공개했다가 연인에게 고소당한 여성, 상사의 험담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해고당한 직장인, 교도소에 다녀온 전력이 구글 검색으로 드러나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구직지원자, 재미 삼아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어 원치 않은 유명세를 치른 고등학생…. 이 책은 이같이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둘러싼 최근의 사회문화현상의 명암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저자는 인터넷세상의 현재와 미래를 예리하게 통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상에서의 제어되지 않은 자유가 결국 우리 모두를 부자유스럽게 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고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지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미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그녀는 잊혀지지 않는다. 모두 인터넷 덕분이다. 그녀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전자기록으로 영원히 보존되므로 애완견의 똥을 치우지 않은 여자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그녀는 결코 ‘개똥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가차 없는 구글 메모리에 영구히 복사되어 건방지고 생각 없는 여자로 남는 셈이다. 개똥녀의 행동은 확실히 잘못 되었지만 그녀를 적절히 판단할 만한 전후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가 저지른 사회적 일탈의 결과가 절대 지워지지 않을 디지털전과기록으로 남아야 할까? -p.13

대체로 우리는 저지른 범죄에 비추어 처벌이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규범강제의 문제는 종종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가볍게 꾸짖으면 될 일이 디지털낙인과도 같은 수준으로 응징된다. 물론 실수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다르지만, 처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벌은 억압된 사회 분위기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바람직한 규범조차 과도한 정도로 강제된다. 인터넷 모욕주기는 지나친 경향이 있다. 처벌이 범행과 상응하지 않으면 비교적 가벼운 일탈로 인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p.33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것은 직장 내 가십과는 다르다. 명백히 가십을 널리, 영속적으로 만들어 누군가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노출이다. 가십이 인터넷으로 퍼지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해도 정보는 관련 인물의 이름으로 구글 검색하면 나온다. 그러므로 이미 그 가십이 한 특정한 사회집단에서 구전으로 회자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 정보의 게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봐야 한다. -p.362

블로그세상은 매일 온라인 미디어커뮤니티에 들르는 사람들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각양각색의 블로거들, 그리고 매일 대열에 합류하는 새로운 블로거들로 인해 블로그세상의 규범은 불안정하다. 그렇지만 법은 일정한 규범이 도출되지 않으면 범죄에 연루된다고 위협하며 블로그세상의 규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법이 할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는 정보 확산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를 인식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오프라인 세계의 단순 확장이라고 본다. 블로그세상에 들어오는 많은 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하던 대로 가십을 퍼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옅어지지만 명확히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이다. 온라인에서 정보는 영구히 보전되며 보다 쉽게 퍼진다. 법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심어줘야 한다. –p.394

Chapter1 사건의 발단은 개똥녀 사건

PART 1 _ 디지털세상에서의 루머와 평판
Chapter2 우리의 자유와 정보유통의 상관관계
Chapter3 가십, 모르는 게 약이다
Chapter4 모욕주기와 디지털 주홍글씨

PART 2 _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
Chapter5 법의 역할
Chapter6 표현의 자유, 익명성 그리고 책임
Chapter7 과다 노출된 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Chapter8 평판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