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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 사회/정치/법률 7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8위 |

출판사 리뷰

이 책은 1990년대부터 줄곧 정책평가업무를 다루어왔던 現 청와대 정책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이 직접 정책평가의 생생한 전개과정을 분석·설명한 전문서적으로서, 정책학 또는 정책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이론 연구가?, 실무자 등에게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1961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정책평가 역사를 설명하면서 실제 평가사례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통합국정평가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까지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저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정책평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미래 전략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정책평가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평가제도 발전사, 주요 선진국의 정책평가제도 소개, 그리고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평가를 둘러싼 이론과 실제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1장 ?서론?은 급격하게 변동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왜 평가체계의 구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 책의 의도와 논의 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정책평가는 지식, 관리, 책임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목적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평가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는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개인의 업무성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제도화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소개하면서 정책평가의 구체적인 범주를 설명한다. 제3장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제도 발전사?에서는 196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를 최초의 정책평가로 규정하고, 이후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그리고 1994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서 각 제도가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발전사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분석한다. 제4장 ?기관평가제도의 도입과 추진?은 1998년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정부부문에 경영마인드와 책임행정을 유입시키려고 도입한 기관평가제도를 방법론 및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지나친 점수경쟁, 평가결과의 사후활용도 부족 등 문제점도 있었다고 진단한다. 제5장 ?OECD 주요 회원국의 성과평가제도?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평가체계 구축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전략적이고 계량화된 성과관리를 지향하면서 자체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평가총괄기관의 지원과 평가결과의 사후활용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제6장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과 제7장 ?정부업무평가의 실제?는 참여정부에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지향하면서 새로이 도입한 통합국정평가제도를 기본 취지, 혁신과정, 실제 평가추진 프로세스의 순서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8장 ?정책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에서는 새로이 도입한 통합국정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량평가를 지향하면서도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평가총괄기관의 평가제도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토대로 평가학습, 평가시스템 활용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이 책의 연구 범위

제2장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정책의 의의
제2절 정책평가의 의의
제3절 정책평가의 필요성
제4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성격
제5절 정책평가의 범주

제3장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제도 발전사
제1절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1961～1981)
제2절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1981～1994)
제3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1994)
제4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1994～1998)

제4장 기관평가제도의 도입과 추진
제1절 기관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기관평가 추진 전략
제3절 기관평가의 방법론
제4절 기관평가 사례: 200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제5절 진단과 평가

제5장 OECD 주요 회원국의 성과평가제도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3절 캐나다
제4절 영국
제5절 프랑스
제6절 시사점

제6장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
제1절 통합국정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제2절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개요
제3절 평가제도 혁신의 과정

제7장 정부업무평가의 실제
제1절 중앙행정기관 평가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제3절 공공기관 평가

제8장 정책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제1절 자체평가의 내실화
제2절 평가의 신뢰성 제고
제3절 평가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
제4절 평가제도의 지속적 혁신 노력
제5절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제6절 맺음말

부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