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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1168 / 36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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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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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헌법판례연구회
목차
2007년도 헌법판례의 동향 _ 김진곤
판례평석 _ 이덕연
공영방송의 독립보장을 위한 현대법상의 문제 _ 최우정
헌법판례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관한 고찰 _ 박찬권
규범효력과 사례연구방법 _ 이?승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론 _ 이상경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_ 김하열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_ 김현철
미국 연방대법원의 UNITED STATES v. GRACE, 461 U.S. 171(1983)번역 _ 황치연, 이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