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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22956 / 573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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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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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준형
목차
제1부 법과 공공정책의 일반이론
1 공공정책에 대한 법정책학적 접근
2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 법치주의
3 법정책과 법제도 환경 II: 제도화된 행정국가
제2부 입법과 공공정책
1 입법부와 행정부
2 입법평가
3 입법역량의 관리
제3부 사법과 공공정책
1 사법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
2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 새만금사건을 중심으로
제4부 분야별 법정책
1 국가 배상과 공무원 개인책임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3 공정거래법상 동의명령 도입방안
4 국가 입법,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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