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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83187 / 323쪽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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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다른 모든 법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항공법 분야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항공법 분야는 다른 어떠한 법 분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적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항공판례 연구는 국제항공법 전 부분에 걸쳐서 주요판례를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 국제항공법에 있어서 법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주제별로 본문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주제에 따른 대표적인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되 대표적인 판례는 비교적 상세하게 각 심급별 판결요지를 소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평석까지 곁들였다. 이 책에서 소개한 판례는 가능한 한 대표적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신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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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종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