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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0082860 / 1064쪽 176 x 248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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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한 절차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없이는 형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강제처분법정주의 및 영장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헌법적 형사소송절차법으로서 범죄와 형벌을 정한 형법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책은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교과서이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동안 논의 되어 오던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비교적 선진화된 형사절차를 도입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개정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하였으며,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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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