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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주해

정상조 저 | 박영사 |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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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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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14343 / 138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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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상조
저자 : 정상조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법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출판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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