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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80476 / 42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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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본서에서는 컨버전스를 통신방송융합으로 표현하며, 미디어를 정보매체라 부르기로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통신방송융합의 시대에서 정보매체의 규제법리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법규범은 법현실과 달리 어떠한 조직적ㆍ작용적 법이념을 표상해야 할지 등과 관련하여 논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 각국의 규범적ㆍ현상적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면서도 우리의 법현실에 기반한 관련 실정법의 규율태도를 고려하여 통신방송융합의 매체규제법리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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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민영
책머리에
제1장 서 론
제2장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매체 개념설정
제3장 정보매체 규제법제의 현황과 비교법적 분석
제4장 정보매체 규제법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