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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통일준비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북한법 연구가 1990년대 중반 북한법연구회가 결성됨으로써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연구대상도 초기에는 북한 헌법, 북한형사법, 북한 민사법 등 매우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지적재산권, 손해보상법, 출입국법, 인민경제계획법, 대외민사관계법,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법령등,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 및 손해배상 사건 등 구체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은 북한 학자들의 논문과 국제법 관련 법령들을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한 것이다. 1부는 김일성종합대학의 ‘력사법학’에 게재되어 있는 북한학자들이 쓴 67개의 논문과 북한신문들에 실려 있는 글들로 이루어지며 2부는 북한의 법령으로 되어 있다.

목차 제1부 논문 제1장 국제법일반: 기본원칙, 국가면제 제2장 영토(독도영유권) 제3장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사법 제4장 국제항공우주법 제5장 조약법 제6장 국제기구법 제7장 개인: 국제인권법, 범죄?인인도법 제8장 국제경제·금융·투자법 제9장 국제환경법 제10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1장 무력충돌법 및 군축 제12장 국가책임 및 국제인도법 제13장 남북관계 제14장 평화체제 및 통일 제2부 법령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발췌)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발췌) 1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북한 국내법 규정(발췌)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설정함에 관하여 13. 군사경계선설정에 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