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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민사절차1

이우영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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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5198 / 163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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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우영
이우영
연세대학교에서 지식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북한 문화정책비교』,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공저), 『북한도시?주민의 사적영역연구』(공저) 등의 저서가 있고,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序
Ⅰ. 한국 민사절차에의 사건관리제도의 도입 및 관련 현황
Ⅱ. 한국 민사절차 신모델의 사건관리제도가 직면한 문제점

제2장 미국의 법원조직과 연방민사절차 개관
Ⅰ. 주와 연방의 법?원조직
Ⅱ. 제1심(사실심)법원과 상소심법원
Ⅲ.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 개관

제3장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상의 사건관리와 집중증거조사
Ⅰ. 제도의 개관
Ⅱ.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관리
Ⅲ.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집중증거조사
Ⅳ. 미국의 사건관리 및 집중증거조사 관련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미국 연방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Ⅰ.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주의의 역사와 특징
Ⅱ.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구술변론: 관련법제와 실무운용
Ⅲ. 미국에서의 구술주의 관련 논의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기록의 작성·관리 및 판결서의 작성
Ⅰ. 재판기록의 작성 및 판결서의 작성
Ⅱ. 재판기록의 항소심으로의 전달방법
Ⅲ. 판결의 형식 및 체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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