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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정치

송석윤 저 | 경인문화사 | 2007년 08월

헌법과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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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5181 / 287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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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송석윤
지은이 : 송석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된 관심영역은 헌정사, 국가학, 정치관계법, 기본권이론 등인데 헌법학연구에 역사학적,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면 힘은 들지만 탄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위기시대의 헌법학 - 바이마르 헌법학이 본 정당과 단체>
,
<위임헌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공저),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연구>
(공저) 등이 있다.  


목차

서문

제1부 국가와 대표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대표제개념의 헌법사

제2부 정당과 민주헌정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정당재정의 헌법적 통제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 1992년 4월 9일자 결정을 중심으로

제3부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 정치관계법의 헌법적 정상화를 위하여
헌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 -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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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된 글들의 본래 제목과 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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