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88953475076 / 345쪽 188 x 25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김태유
-
구오제드, 송이핑, 조신
-
마창석
-
천근아, 박정훈, 장지흠, 진재연, 이정한, 민윤기
- 16,200
- 26,100
- 22,500
- 22,500
출판사 리뷰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무관계의 발생 ㆍ 변경 ㆍ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그 요소로 한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효력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의사표시의 본질론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보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경우에, 상응하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표시를 표의자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나아가 그 비정상적인의사표시 중에서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법률 효력이 논쟁의 핵심이 된다.
-
- 저자 : 임형택
머리말
제1장 序論
제2장 獨逸民法制定以前의 意思表示理論
제3장 獨逸民法制定當時의 意思表示理論
제4장 獨逸民法制定以後의 意思表示理論
제5장 우리 民法에서의 意思表示理論
제6장 結論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