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경상계열 > 무역학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학술단체협의회는 작년 11월에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기 연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미FTA가 갖는 의미를 사회경제적으로 재평가하고 정치적·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긴박하게 진행된 한·미FTA협상 과정 및 협정 결과를 심포지엄 발표 논문에 반영해 새로 구성한 이 책은 학술연구를 통해 현실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한·미FTA라는 자본 주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직면해, 현 단계 세계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한편... 학술단체협의회는 작년 11월에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정기 연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미FTA가 갖는 의미를 사회경제적으로 재평가하고 정치적·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긴박하게 진행된 한·미FTA협상 과정 및 협정 결과를 심포지엄 발표 논문에 반영해 새로 구성한 이 책은 학술연구를 통해 현실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한·미FTA라는 자본 주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직면해, 현 단계 세계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 한·미FTA의 의미를 이론적·논리적으로 섬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한·미FTA의 논리 및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적 모습의 구체화로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 이 책에 실린 아홉 편의 글은 한·미FTA가 가져올 사회구조적 영향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현실정책에 실천적으로 개입하면서, 어떻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지를 제시한다. 이 논의가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과 대안적 모델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운동
제1장 세계화, 한·미FTA와 한국의 발전 전략 / 이정우
1. 세계화를 어떻게 볼까?
2. 세계화의 쟁점
3. 시민화회의 성장
4. 한·미FTA: 세계화의 한 얼굴?
5. 한국의 발전 전략
6. 맺음말
제2장 한·미FTA와 공공성 문제에 대한 사회철학적 비판
: 공공 분야 가운데 교육의 공공성 문제를 중심으로 / 김원열
1. 글을 시작하며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공성 파괴 현상들
3. 공공성 파괴와 괴로운 노동의 문제
4. 대안적 세계화의 새로운 공공성 모색
5. 글을 맺으며
제3장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전개와 특징 / 홍성태
1. 머리말
2. 협상의 진행
3. 운동의 전개
4. 운동의 특징
5. 맺음말
제2부 한·미FTA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4장 한·미FTA와 한국 농업·농촌·농민 / 윤석원
1. 머리말
2. 한·미 양국의 농업구조 및 보조금 격차
3. 농업부문 주요 양허 내용
4. 평가
5. 정부의 농업부문 파급 영향 계측의 문제
6. 제언
제5장 한·미FTA와 노동 / 이승협
1. 머리말
2. 한·미FTA의 논리
3. 한·미FTA와 노동 분야 협정
4. 한·미FTA의 사회적 영향 평가
5. 맺음말
제6장 한·미FTA와 지역 문제 / 박경
1. 문제 제기
2. FTA와 지역 격차에 대한 이론: 리카르도의 자유무역론과 신경제지리학
3. 한·미FTA의 지역 경제 영향
4. 지방정부 주권의 약화
5. 맺음말
제3부 시장의 도전과 연대의 확보
제7장 한·미FTA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안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 임운택
1. 들어가는 말
2. 신국제질서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커버넌스의 핵심
: 인간안보와 사회 경제안보
3. 동북아시아 거버넌스의 배경
4. 결론을 대신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대안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과제
제8장 세계화 시대 개방과 연대가 만나는 한국적 길은 있는가
: 한·미FTA를 넘어서, 사회통합적 공공국가의 길 / 이병천
1. 문제의 제기
2. IMF체제에서 한·미FTA로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한 순환의 종식과 대안 경쟁의 새로운 시작
3. '선진 통상국가'론을 넘어서
: 개방 전략과 발전 전략의 제자리매김, 관리된 개방과 두 다리 행보 전략
4. 사회공공성, 복지 전략과 공공서비스
5. 조세 개혁: '희생의 교대', 노동 내부의 연대와 공적 신뢰라는 관문
6. 기업-금융-노동 연계의 재구축, 이해당사자 협력과 사회적 책임경제
7. 한국형 유연 안정성 체제의 모색
8. 산업 선진화의 전략: 한·미FTA 충격 전략을 넘어서
9. 맺음말
제9장 ‘돌진적 개방’과 대안적 지구화 / 조희연
1. '돌진적 개방'으로서의 한·미FTA 추진과 그 구조적 성격
2. 경제 개방의 대안적 경로: 미국식 FTA와는 다른 모델의 가능성
3. 한·미FTA적 경제 개방화 구조하에서의 새로운 전선 재구성의 과제
4. 초국경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지국적 질서의 급진적 민주화
5. 맺으면서: 지구화의 이중성과 '지구적 정치성'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