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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0082457 / 169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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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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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성낙인
목차
머리말 / 5
제1장 서론 / 13
제2장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규제 / 19
1.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 19
2. 선거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의 원칙 / 29
3. 외국의 선거방송과 공정성모델 / 40
제3장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과 운영현황 / 55
1.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 / 55
2.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58
3. 역대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 70
제4장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3
1.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운영관련 쟁점사항 / 93
2.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와 법적 권한에 관한 문제점 / 109
3.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제도적 개선방안 / 128
4. 관련법령의 합헌성 검토 / 134
5. 관련법령의 개정방향 / 155
제5장 결론 및 제언 / 161
참고문헌 / 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