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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35207077 / 41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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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정보통신법제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기반이 다져진 사회를 진정한 정보사회라 일컬을 수 있다면, 한국은 아직 진정한 정보사회에 이르지 못했다. 전화망과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 속도를 따르지 못했던 한국의 정보통신법. <정보통신법제론> 은 정보통신사회로서의 한국을 이루는 데 촉매 역할을 하는 책으로, 전화산업의 역사에서부터 규제기구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법과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의 통신법, 세계 각국의 통신법을 쉽게 풀이하여 비교, 분석한다. 나아가 실제 판례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관련 법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법의 정립 및 발전에 초석이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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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방석호
머리말
제1장 전화산업의 역사와 법적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규제의 시작과 발전
제3절 미국의 '96년 통신법 등장
제2장 수평적 규제체계의 등장과 수용
제1절 서론
제2절 국내 법안들과 정책 방향
제3절 EU 법제의 분석과 외국의 동향
제3장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정비
제1절 머리말
제2절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입법 철학
제3절 전산망법의 전면 개정과 발생하는 혼선
제4절 무엇을 어떻게?
제4장 현행 방송관련법제의 분석과 개편 제언
제1절 방송 규제의 근거
제2절 방송의 구조적 규제
제3절 방송법 규제의 골격과 분석
제4절 방송관련 법제의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
제5장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 규제문제의 재검토
제1절 서론
제2절 방송과 통신사업 규제의 주요 논리들
제3절 사업자 관리제도
제4절 맺음말
제6장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제1절 머리말
제2절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발전
제3절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제7장 디지털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제1절 서론
제2절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물에 대한 규제
제3절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분석
제4절 맺음말
제8장 무선국 허가제도와 관련 법적 쟁점
제1절 개관
제2절 무선국 허가 개념의 분석
제3절 허가 제도의 중요한 원칙들
제4절 허가의 취소와 再허가
제5절 허가와 비용 문제
제9장 규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발전 방향의 모색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외국에서의 규제기구 분석
제3절 통신위원회의 의미와 분석
제4절 방송 규제기구의 문제
제5절 규제시스템과 규제기구의 개편 방향
참고문헌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