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예상일 안내
주문하신 상품이 한국에서 현지 배송을 위한 출고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입니다. 상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고예상일에 다소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예약상품포함)을 함께 주문하신 경우 출고예상일이 가장 늦은 날짜에 맞춰 함께 배송됩니다.
ISBN : 9788910512257 / 636쪽 152 x 223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크리스토프 엥게만
-
이희천
-
투퀴디데스
-
김도현
- 15,300
- 17,100
- 31,500
- 16,200
출판사 리뷰
-
- 저자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목차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1
예방적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23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54
승계적 종범의 성립범위 101
음란물에 대한 형사규제의 정당성 및 합리성 검토 126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61
경영판단과 배임죄의 성부 197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형사책임 230
긴급체포의 전(前)단계로 남용되는 불법적 임의수사에 대한 통제 251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공소사실 특정 266
위법수집 증거물의 증거능력 303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342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368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407
아동전문 인터뷰어와 성추행피해아동의 인터뷰 진술녹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428
상소권회복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 455
공시송달과 상소권회복청구 485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직권조사사유 506
2006년도 형법판례 회고 546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5권) 593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06년도 발표회 6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1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1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