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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및주요국의반덤핑행정재심사제도

마광 저 | 한국학술정보 | 2007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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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67071 / 53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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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반디앤루니스 리뷰

본서의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록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덤핑협정상의 관련 규정은 각 회원국이 자국의 반덤핑 행정재심사제도를 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기초적인 틀을 제공하므로 반덤핑협정상의 관련 규정의 내용, 연혁과 문제점 및 분쟁해결기관이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규정들에 대한 분석과 판정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EU,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반덤핑 행정재심사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서로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DDA협상에서 반덤핑 행정재심사와 관련하여 각국의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검토를 통하여 각국의 입장차이를 살펴봄과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반덤핑 행정재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개선방향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범위는 WTO, 미국, EU,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의 반덤핑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법령과 적용실태와 DDA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차이에 대한 설명과 분석 및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1절 WTO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2절 미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3절 EU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4절 중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5절 인도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6절 한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 비교 제8절 반덤핑 종료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제3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1절 WTO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2절 미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3절 EU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4절 중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5절 인도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6절 한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 비교 제8절 반덤핑 중간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제4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1절 WTO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2절 미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3절 EU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4절 중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5절 인도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6절 한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 비교 제8절 반덤핑 신규수출자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제5장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1절 WTO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2절 미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3절 EU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4절 중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5절 인도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6절 한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제7절 주요국의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 비교 제8절 반덤핑 관세평가재심사제도의 개선방향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WTO 및 주요국의 반덤핑행정재심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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