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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VII

최기원 저 | 박영사 | 2007년 05월

상사판례연구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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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0507642 / 60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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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지난 2006년 11월로 崔基元 선생님께서 古稀를 맞으셨다. 선생님의 還甲을 기념하여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을 출간한 것이 1996년의 일이니 어언 10년이 흐른 셈이다. 선생님께서 35년을 봉직하신 서울대를 정년으로 퇴직하신 것도 이미 5년 전의 일이다. 속절없이 가는 세월의 냉엄함이 새삼 오싹하게 다가온다.
스승의 고희를 그냥 지나치기 서운한 마음에 제자들의 글을 모아 상사판례연구 제Ⅶ권을 내기로 했다.

저자 소개

  • 저자 : 최기원
지은이 : 최기원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獨逸 Bonn 大學校(法學博士)
獨逸 Koln 大學校 招聘敎授
司法試驗委員
行政高等考試委員
軍法務官試驗委員
公認會計士試驗委員
稅務士試驗委員
財務部 諮問委員
財務部 保險審議委員
商事仲裁委員
韓國上場會社協議會 諮問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
會 商法改正特別委員
會 委員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敎授現
서울大學校 名譽敎授

商法學原論(新訂 7 版)(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第 3 新訂版)(經世院)
商法學新論(上)(第16版)(博英社)
商法學新論(下)(第14版)(博英社)
新會社法論(第12大訂版)(博英社)
어음,手票法(第 4 增補版)(博英社)
民法注解(Ⅰ) 總則 共著(博英社)
民法注解() 債權4 共著(博英社)
商法事例演習(第 2 版)(法文社)
保險法(第 3 版)(博英社)
海商法(第 3 版)(博英社)
1995년 改正商法解說(博英社)
商事判例硏究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共著(博英社)
  

목차

商法 第24條 名義貸與者 責任의 代理店 適用 問題 韓基貞 1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株主權의 抛棄와 議決權의 代理行使 朴庠根 18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少數株主權의 行使와 이에 대한 對應措置의 適法性 徐 正 36
대전지방법원 2006.3.14. 고지 2006카합242 결정
種類株主總會를 거치지 않은 경우 種類株主의 救濟手段 宋沃烈 55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理事의 監視義務와 內部統制 金建植 78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名目上 理事의 第3者에 對한 責任 沈俊輔 92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制限의 法理 崔文僖 106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會社法上 損失補塡約定 및 이를 條件으로 한
新株引受의 效力 安修賢 133
대법원 2005.6.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會社分割에서 受惠會社에 承繼되는 營業財産의 範圍와
連帶責任 排除의 限界 金東民 154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商法 第644條의 適用範圍에 관한 考察 金二洙 185
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李相勳 205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傷害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受益者 決定問題 金星泰 235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다55817 판결
海上保險約款의 拘束力 韓昌熙 248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海上物件運送人의 包裝-船積單位當 責任制限 崔鍾賢 257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SDR 計算單位의 國內通貨 換算時點 李宙興 277
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71528 판결
證券去來法 第188條의2에 따른 未公開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姜熙周 285
대법원 2001.1.25. 선고 2000도90 판결
證券會社의 企業어음 賣出과 관련한 顧客保護義務와
支給擔當者의 債權侵害 成立要件 金容載 313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創業投資會社가 保有한 풋옵션의 讓渡 및 抛棄에
관한 解釋 尹聖升 340
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다8923 판결
借入買收(LBO)시 被引受會社의 資産을 擔保로 提供하는
行爲와 業務上背任罪 尹榮信 365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도7027 판결
整理會社의 財務構造 變更과 株主의 地位 權純一 387
대법원 2005.6.15.자 2004그84 결정
整理債權의 出資轉換과 共同債務者의 債務消滅 金龍德 411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保證?物上保證과 倒産法上의 現存額主義 朴相九 448
서울고등법원 2005.7.15. 선고 2005나6930 판결
會社債保證債務의 履行請求期間 制限約定 蔣尙均 479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70260 판결
破産管財人의 配當率支給通知에 의하여 發生한 配當金
支給債務의 履行遲滯로 인한 遲延損害金의 適用利率 崔東烈 494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信託法上 費用償還請求權, 自助賣却權 및 倒産法上
否認權의 性格 林采雄 512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電子金融去來에서 銀行의 注意義務 鄭敬永 531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20059 판결
外國仲裁判定의 執行과 仲裁約定의 失效 金甲猷 556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 판결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573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585
如松 崔基元 敎授 年譜 595
主要著書 및 論文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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