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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8953467170 / 177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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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반덤핑협정에서 핵심개념이 되고 있는 피해의 판정에 대해 WTO 관련 사례의 분석과 주요 회원국들의 국내 피해판정 요소의 운영 실태를 근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반덤핑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규범과 이에 따른 국내규정을 적당히 개정할 것과 WTO 회원국들이 실제사건에서 피해판정 요소를 객관적이고 충분히 분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보았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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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창화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반덤핑제도의 피해판정 요소에 관한 규범적 분석
제3장 피해판정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제4장 DDA 반덤핑협정의 개정논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