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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 미래한국의 새로운 길

임채원 저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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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37328 / 156쪽 / 468g / 223 x 152 (㎜)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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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임채원
임채원
서울대학교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다. 의회와 행정부 관계, 동아시아적 국가리더십, 국가별 비교어젠다를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책임연구원, 국회의장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쳤다.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 20여 개국과 공동으로 비교어젠다 프로젝트(Comparative Agendas Project)를 진행하는 중이다.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공저, 2015), 『공화주의적 국정운영』(2008), 『사회투자국가: 미래한국의 새로운 길』(2007),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사회투자국가로』(2006), 『보수의 빈곤과 정책담론』(2005)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민주화 세력의 새로운 모색
1. 87년 민주화의 역설
2. 한국적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의 한계
3. 장기적 미래비전의 충돌 : 공동체주의와 사회투자국가

제2장 6월항쟁과 사회정의
1. 6월항쟁의 기본정신
2. 중도적 가치로서 사회정의
3.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정의

제3장 사회투자국가의 정치노선과 전략
1. 서민중도주의(people-middle way)
2. 사회투자국가의 의미와 전개
3. 사회투자전략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선순환

제4장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들
1. 정책정당의 오해
2. 건설투자가 아닌 사회투자
3. JET전략
4. 아동보육(Childcare)정책
5. 학습복지(learnfare)
6. 사회투자형 복지정책
7. 예산 10% 절감 정책

제5장 한국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제도화 가능성
1. 국제적 정책 아이디어의 생성
2. 정책 아이디어의 굴절과 제도화
3. 제도의 중층화 유형

제6장 사회투자국가- 도그마인가? 작업가설인가?

부록1- 사회투자국가의 10계명
부록2- 사회투자국가의 주요정책; 영국사례
후기__사회투자의 최우선은 청장년층 일자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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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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