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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3465459 / 63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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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도산법이란 채무초과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처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 도산법제의 목적은 신용불능에 이른 자를 사회에서 도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한 우리도 이젠 빚지고 도망갔다가 몇 년 후에 나타나 정상생활을 도모하는 불안한 생활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도산법제의 이용이 일반화될 것임은 이미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증명하고 있다. 20여 년의 변호사 생활과 과거 은행근무 경험으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법조문을 순서대로 해설하는 형식으로 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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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기진
목차 통합도산법 개설 제1편 총칙 제2편 회생절차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4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5장 관계인집회? 제6장 회생계획 제7장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3편 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2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 제6장 파산폐지 제7장 간이파산 제8장 면책 및 복권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회생절차의 개시 제3장 회생위원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5장 변제계획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5편 국제도산 제6편 벌칙 양식 사항색인 참고문헌
